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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66 |
이름 |
ippark |
날짜 |
2004/10/26 12:17:42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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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임원숙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임원숙님이 운영하시는 쇼핑몰에서 판매하시는 제품이 진정제품임을 전제로 하여;
가. 현행법하에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은 허용이 됩니다. 따라서, 임원숙님께서는 국내의 제3자가 수입판매하는 제품을 동시에 수입하여 판매하실 수 있습니다.
나. 진정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매장 내부 간판, 포장지 및 쇼핑백, 선전광고물에 당해 표장의 사용은 영업표지로 볼 수 없거나 병행수입업자의 매장이 마치 대리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할 염려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어 상기와 같은 물건이나 장소에는 상표권자의 허락없이도 당해 상표의 사용이 가능하나;
다. 다만, 병행수입업자의 사무소, 영업소, 매장의 외부간판 및 명함에 당해 표장의 사용은 영업표지로 사용한 것이라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고 있어, 상기와 같은 장소나 물건에는 상표권자의 허락없이는 당해 상표의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쇼핑몰에서 진정상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한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간의 상표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 여부에 관한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임원숙님께서는 상기 판례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용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당사나 또는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아이피파크 법률사무소로 연락을 주시면 사안을 검토하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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