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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67 |
이름 |
ippark |
날짜 |
2004/10/26 18:03:06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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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강지경님의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1항 마목 및 바목에 의하면 "출처의 오인혼동을 야기시키는 표시를 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방법, 용도 또는 수량의 오인을 일으키게 하는 선전 또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지경님께서 문의하신 대로 유명한 브랜드 명에 "스타일" 또는 "풍" 등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제품의 품질이나 출처의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분쟁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표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제품의 판매를 알리기 위한 단순한 브랜드 표시라면 분쟁의 소지가 없겠지만, 당해 브랜드의 홈페이지나 대리점의 홈페이지에서 허락없이 다운받아 사용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강지경님이 운영하는 쇼핑몰이 당해 상표권자의 대리점이나 또는 관련 회사로 오인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다면,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제2조1항다목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의 사용에 해당되어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제품을 판매할 지라도 타인의 상표나 영업표지의 사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기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당사나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아이피파크 특허법률사무소로 문의하시면 사안별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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