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번호 |
69 |
이름 |
IPPARK |
날짜 |
2004/12/24 09:36:13 |
홈페이지 |
|
|
| |
안녕하세요! SONIA님. 당사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사는 라이센스 관련 전문법인입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항은 법률문제로서 당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 아이피파크 특허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문의내용
1) 자사 제품에 대한 광고준비중 자사제품을 착용하고 있는 사진을 신문에서 스크랩후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침해 여부?
2) 광고시 "통증이 사라진다...통증이 완화된다..."라는 문구가 게재되면 의료법 위반여부?
2. 답변
1) 본인의 동의 없이 사진, 그림, 스케치 등으로 독자, 시청자들에게 공표되지 않기를 바라는 권리가 "초상권"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허락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공개됨으로써 초상권침해가 발생하고, 신문에 게재된 사진이 저작권이 있는 경우 저작권침해문제도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2) 우선 귀사의 제품, 광고매체, 광고안 등 구체적인 광고행태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원론적으로 의약품 또는 의료기가 아닌 제품을 의약품 또는 의료기로 표현하거나 의료효능 및 효과 등을 허위, 기만, 부당, 과대광고하는 경우, 구체적 사안에 따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약사법, 의료법 등 관련법률위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의문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오. |
|
 |
| |
|
|
| |
|
| |
|
|
